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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몰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3 2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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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정림 대변인 "의약분업 제도적 평가 필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13일 오후 라디로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반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거래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를 깨면서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선 개원가에서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업사원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새로운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리고, 시판후 임상시험도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항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등 리베이트도 허용범위가 있음에도 의료계와 제약계, 정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쌍벌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약분업 평가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가 의약분업 10년만에 3배로 뛰었다"면서 "전체 의료비중 3조원은 의약분업 이전에 없던 조제료"라고 약사를 겨냥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선택분업 주장은 현재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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