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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간호사 허위신고 자수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0-04-16 1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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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청구 자진신고 받아 환수…병원계 초긴장

최근 지방의 모 요양병원이 간호사 인력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9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체 요양병원으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과거 의사, 간호인력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자진 신고 받은 후 부당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16일 “얼마 전 포항의 모 요양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8억 9천여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과거 인력현황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자진 신고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간호인력을 부풀려 신고한 포항의 모 요양병원 원장과 기획실장, 간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주 2회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인력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인력현황을 통보하는 수법으로 8억 9천여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말 심평원 방문심사에서도 부당청구가 적발된 바 있고, 경찰청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복지부, 심평원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엄청난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 간호인력 허위통보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판단, 조만간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청구한 사례를 자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심평원은 19일부터 전국 7개 권역별로 요양병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자진신고 요령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김홍석 자원관리부장도 15일 요양병원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자진 신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5월초까지 요양병원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후 부당금액을 환수할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실사와 과징금처분으로 확산될 소지도 적지 않아 요양병원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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