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 관련법 국회통과를 위한 복지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열릴 예정이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의과분야 첫 회의가 복지부 내부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에서 4월 7일 의과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치과 및 한의과 회의를 갖고 핵심과제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부처 내부 논의의 필요성으로 의과 TF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오래 걸릴 것 같아 언제 회의가 열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의과 회의는 물론 이달말 열린 예정이던 치과와 다음달 한의과 등 TF 관련 모두 회의 일정이 아무런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

TF 회의의 갑작스런 연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허위·부당청구 처벌규정 등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을 이달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 법안의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부서별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TF 회의 연기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복지부 내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무기한 회의를 연기한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며 예상치못한 회의 일정에 난감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