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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의전원 지원 확대…특혜 논란 불가피

안창욱
발행날짜: 2010-04-05 13:19:33

제도 보완, 결원생 보충도 허용…의학계 반발 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상반기 중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과 4+4 의학전문대학원을 근간으로 하되, 학석사 통합과정을 일부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과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한다면 의전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 3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교과부가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의학계, 치의학계, 이공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교과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과 단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하되, 4+4를 근간으로 하면서 6년 과정의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현재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에서도 검토중인 방안이며, 의학계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와 의학계 입장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교과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전원과 치의전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BK21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전원 결원 보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의전원 학생 중 중도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 입학정원을 결원만큼 보충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계는 의전원에 한해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지원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에 대해서도 교과부와 의학계는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도 4+4를 근간으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졸업자가 입학하는 4+4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3학년 때 의전원에 입학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학전 교육(pre-med) 2년 과정과 의학교육과정 4년을 결합한 것으로, 4+4 의전원생과 동일하게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대의전원협회는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입학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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