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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공단, 총액계약제 거론은 월권”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31 10:06:27

결의문 통해 강력 비판…"자신없는 정부가 취할 임시방편"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남호 회장.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0일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형근 이시장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한 것은 월권이며 황당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날 김남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액계약제를 시기까지 2012년으로 정해 언급한 것은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단이사장이 분수에 넘치는 발언”이라면서 “총액계약제는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정부가 취할 가장 쉬운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총액계액제의 논의초자 거부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치졸한 발상이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공단이사장 입에서 나온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총애계약제를 획책하는 어떠한 음모도 분쇄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권용오 의장도 “건보 재정 문제로 총액계약제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국민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해 개정적 차원에서 풀어가가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건보 이사장의 총액계액제 발언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과거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정형근 이사장이 자리를 바꿨다고 영혼없는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연민의 감정까지 자아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추후 이러한 발언이 지속될 경우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건의사항으로 △시내버스 등 광고대책 강구 △이수학점(4평점) 사후관리 및 미이수자 제재 △동호회 지원 확대 △처방료 부활 및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회비 납부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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