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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 등 건강보험 제도 새판 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2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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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선진화위 출범…6개 분과위 33개 과제 연구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장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3일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비 증가추세 등으로 볼때 현재 구조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속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보공단 주도로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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