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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편은 탁견"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18 0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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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의약산업 발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고위 공무원의 주장이 개진돼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홍현선 상임위원은 17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투명하고 선진화된 의약품 시장을 기대하며’라는 글을 통해 “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개편한 것은 탁견”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 산업의 영세성과 불합리한 유통관행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공정거래 질서 뿐 아니라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2005년 3월 본인이 제도개선심의관 재직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이름하에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리베이트 해소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의 저감과 우수 의약품 개발 촉진을 통한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자 뿐 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며 복지부 방안에 신뢰를 표했다.

홍 위원은 또한 “의약산업은 대표적 기술 집약형 산업분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의약산업의 발전을 가일층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끝으로 “어렵게 용단을 내려 마련한 이번 대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제약업계, 병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더불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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