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과 관련해, 간병수가 개발의 원칙으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 및 과제를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구축을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 측면에서는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사회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력 측면에서는 합법적, 제도권내 일자리 직종을 확보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동 운용에 따른 원가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가장 실현 가능한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은 간호사와 자격 간병인이 함께 투입되는 방식이라며, 이를 위한 간병수가 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간호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낮은 간호관리료로 인한 간호서비스 미흡은 간병수요를 높여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정 간호등급조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간병서비스 지불 보상을 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간호관리료의 간호등급차가 간병수가보다 커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간병인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대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간병인 인건비 보존율이 높을 경우 간호사 인력채용기피 현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병수가를 보험급여화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간병급여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입원 집중현상, 재원일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간병서비스 급여를 저소득층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장기입원을 막기위해 간병급여 적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