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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평가 내년 1월18일부터 돌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6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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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지원계획 발표…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내년 2010년 1월 18일부터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기존의 차등보조방식에서 기본보조+차등보조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0년 1월 17일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개별통보를 시작으로 일정에 착수해 2010년 5월경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010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2009년 409억→2010년 1,903억),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2003년 평가초기부터 적용한 구조평가(법적기준 충족률) 중 핵심요건을 선별해서 'Pass or Fail'(충족/미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평가 항목을 신설·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유리했던 지표를 일부 수정하고 응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지표인 과정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평가지표 산정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을 차별화하고 시도별 기본요건 충족률을 감안해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가감한다.

일단 핵심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기본보조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상위 50%까지 차등보조한다.

특히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구조평가 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관별 기본·차등 보조와는 별도로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평가를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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