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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거꾸로가는 MB정권"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3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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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64.6%→62.2%…2004년이후 처음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성명을 내고, "MB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2008년 건강보험료는 2007년에 비해 6.5% 인상됐지만, 보장수준은 64.6%에서 62.2%로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MB정부의 나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률과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했고, 약속했던 입원환자 병실료 급여확대 등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영역도 건강보험 부담으로 떠넘겼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분을 2003년 이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

건강세상은 이 이유에 대해 "MB정권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생각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라면서 "정권에는 이 정도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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