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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폐지 '빨간불'…건정심, 반대의견 다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8 19:13:18
  • 가

제도개선 소위서 논의…야간 차등수가폐지는 '긍정적'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다른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현재의 차등수가제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이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공개했다.

신 위원은 ▲차등수가제 폐지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 ▲요양급여기준 개선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단체들은 의협을 제외하고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도 차등수가제를 유지·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수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했다"면서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오히려 차등수가를 강화해서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위해 차등수가에 대한 가산과 감산폭을 세분화해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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