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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하반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 대대적 단속 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15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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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부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재개 첩보 따라
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강차원 사무관은 15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8월1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이후 리베이트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통질서 문란 행위 조사때 이런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고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심지어 고가의료장비까지 제공하고 있다.
강 사무관은 "아직 정확한 정황 자료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레가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됏다.
문경태 부회장도 이날 "약가인하 고시가 발효된 이후 잠잠하던 리베이트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마치 금연을 했다가 금단현상을 이기지 못해 다시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몇몇 회사가 다시 리베이트를 주기 시작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리베이트를)가져오라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8월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칼을 뽑지도 못했다. 어느 회사가 걸릴 것인가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복지부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적인 케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잡듯이 리베이트 다시 만지작거리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심해야 한다"면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심해야 한다"며 적발시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강차원 사무관은 15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8월1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이후 리베이트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통질서 문란 행위 조사때 이런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고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심지어 고가의료장비까지 제공하고 있다.
강 사무관은 "아직 정확한 정황 자료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레가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됏다.
문경태 부회장도 이날 "약가인하 고시가 발효된 이후 잠잠하던 리베이트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마치 금연을 했다가 금단현상을 이기지 못해 다시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사람처럼 몇몇 회사가 다시 리베이트를 주기 시작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리베이트를)가져오라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8월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칼을 뽑지도 못했다. 어느 회사가 걸릴 것인가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복지부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적인 케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잡듯이 리베이트 다시 만지작거리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심해야 한다"면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심해야 한다"며 적발시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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