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월 요양급여비 총액의 59%가 채권 압류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일수록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수가 개편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17일 건강보험공단에 채권 압류 현황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채권 압류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1233개이며, 금액으로는 4028억원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22개, 27억원 △병원이 123개, 713억원 △요양병원이 89개, 562억원 △의원이 404개, 1111억원 △치과병의원이 171개, 755억원 △한방병의원이 153개, 507억원 △약국이 271개, 353억원 등이다.

월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채권 압류액은 종합병원이 8925억원의 0.3%, 병원이 3635억원의 19.6%, 의원이 7199억원의 15.4%이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961억원 중 무려 58.5%가 압류돼 있어 경영 압박을 겪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채권 압류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문제는 채권행위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병원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환기시켰다.

김덕진 회장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전현희 의원과 국민건강복지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하는 ‘노인요양병원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전체 요양병원의 97%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상 일정한 이익이 발생해야 생존할 수 있지만 현행 수가 구조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매우 미흡하다”면서 “속칭 저질병원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수가 구조로 개선을 유도해야 하지만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대다수 서비스 질 상위 병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나 계획중이어서 국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나섰다.

협회가 2008년 7월부터 1년간 H요양시설 입소자 61명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인 28명이 병원을 이용했는데 이중 경증 입원은 5명에 불과했고, 23명 중 11명이 치료중 사망, 10명이 치료후 요양시설 재입소, 2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노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