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3일 연구자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심평원은 "2009년 현재 16여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다.
평가지표나 기준 설정의 적절성도 물론 얘깃거리가 됐지만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이 전면 공개되면서, 이의 실효성을 두고 끊임 없는 논란이 이어져 온 것.
아울러 적정성 평가의 뒷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변화 추이(단위: %)특히 중점관리 대상이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7년 이후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전면공개로 대변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개별 항목별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적정성 평가방식에서 진일보해, 요양기곤 단위로 종합해 평가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
이와 더불어 종합평가 수행을 위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진료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영역의 확대방안도 함께 찾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별 평가정보 제공 및 평가영역의 확대로, 평가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결과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될 예벙으로, 연구비는 9천만원 규모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는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4일까지 심평원 총무부(02-705-607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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