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정형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29 11:26:49
  • 가

기조강연 통해 주장…노인주치의제 필요성도 강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행 행위별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20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29일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우려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공단, 정부, 학계, 전문가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노령인구과 만성질환자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내부적으로는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료 체납, 자원낭비적 지불보상제도, 고가의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 도입 등이 건강보험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포괄수가제 확대 및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건강검진 질 향상 정책이 요구된다.

그는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진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개별실거래가 제도를 평균실거래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효율적 제도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성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진료비 부담 경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꼽았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