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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정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28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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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1주년 결과 자평…요양보호사 양성제도 개선

오는 7월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정리 발표했다.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는 2009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신설돼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살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된 것도 주요 성과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되었고, 경제적 부담은 서비스 이용전에 비해 월평균 38만원 정도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10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도 제공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시행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시행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사항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 초기부터 문제되어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해 개선해 나가고 성과는 더욱 확장시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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