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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보장, 한국 건강보험제도 너무 부러워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25 06:47:06

19개국 국제연수참가자들, 제도와 시스템에 감탄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를 안착시킨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태국 국민의료보장기구 MS. Wilailuk Wisasa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이렇게 평가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해으며, 효율적 관리운영제도를 구축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한 국제연수참가자들
올해는 중국, 몽골, 베트남, 수단 등 19개국 40여명의 사회보장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나라들은 건강보험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들은 열흘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의료보장 시스템을 접하고,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공단 일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눈부신 성과를 낸 한국의 의료현장 방문은 이들에게 상당한 놀라움의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방글라데시 보건경제부 Mr.Rafiqul Islam Khan는 "세브란스병원, 일산병원의 방문이 이번 연수교육 중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있었다"면서 "한국이 40년간 여러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나라로 국가예산의 7% 정도를 국민보건에 투입하지만 실제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Mr.Rafiqul Islam Khan의 설명.

연수과정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이들 제도를 각 나라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몰디브의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Ahmed Riyazi Mohamed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회보험 운영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었다"고 이번 연수기간을 평가했다.

몰디브의 경우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고 의료관련 법률체계가 없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의 MS. Wilailuk Wisasa와 몰디브의 Ahmed Riyazi Mohamed
태국의 MS. Wilailuk Wisasa는 자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을 비교해 설명했다.

태국의 경우 3개의 보험자가 있지만 조세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특히 의료공급자의 95%가 공공이고 90%를 보건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총액계약제,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MS. Wilailuk Wisasa는 "한국은 보험급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상당히 부러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국 보건경제원의 Dr.Qin Jiang은 중국 의료보장체계가 낙후돼 있다는 시각에 적극 해명했다. 국내에는 의료산업화 논란과 관련해 보험적용이 미흡한 중국 의료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Dr.Qin Jiang는 중국의 경우 꾸준히 제도권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현재 92%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면서 "동부의 경우 개인의 부담이, 중부, 서부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의료보장시스템은 많은 것을 이룩했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국의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한편 연수교육 참가자들은 25일 환송연을 마지막으로 연수과정을 마치고 각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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