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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전투구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5-14 0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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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권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연일 치고 받고 하더니 이제는 양쪽 기관의 노조까지 가세했다.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다.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12일 성명에서 "건보공단이 몸집불리기를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심평원은 제약사의 로비창구', '공단 노동자는 제약사를 위한 심평원의 앵벌이 노예'라는 비판을 맞받아친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와 심평원 노조가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업무를 호시탐탐 노렸고 심평원도 몸집불리기를 모색하며 자구책을 찾아왔다. 이런 갈등양상이 정형근 이사장과 송재성 원장이 부임하면서 '약가결정권' 이슈로 표면에 떠오른 것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마음은 편치 않다. 한낱 몸집불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분명히 제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기능에 충실하려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약가결정 과정과 이를 책임지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최고 감독기관인 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이원화 체계는 유지하면서 시행주체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권 다툼을 곁가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몸집 불리기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양쪽은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현행 약가결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전투구만 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약가를 맡기는 게 불안하기만 하다.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기관끼리 멱살잡이를 하는 추태는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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