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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직선제라도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4-27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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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기필코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했다. 의사협회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직선제 선거방식으로 전환한지 8년만에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오는 2011년부터 간선제 선거 방식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간선제 선거방식은 말 그대로 대의원들이 의사협회장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의원총회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직접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렸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8년 전 의사협회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 직접선거 방식을 도입했다. 다른 직역단체가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의사협회는 성사시킨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직역단체들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이 간선제로 돌아가겠단다. 지금까지 치른 직선제 선거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보여 불가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자기모순일 뿐이다.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간선제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직선제 선거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다.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현행 선거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거방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선거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방식 자체를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직접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 그런데 대의원회는 성장통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민초 회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의협회장 선거방식이 간선제로 전환된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아울러 간선제 전환에 따라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의원 직선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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