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박재완 수석 "병원장, 경영인 안될 이유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23 06:47:49
  • 가

진입규제 완화 강력 추진 시사…"성역 없애겠다"

청와대가 의·약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을 올해는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보건, 미디어, 교육, 금융, 관광 등 분야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이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나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크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의 하나로 의사에게만 한정된 병원 개설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병원장이나 약국 주인이 꼭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진료하거나 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장 등이 이를테면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개설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주장만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Service PROGRESS : NEXT'를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