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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이념형 규제·반대, 정부가 결단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6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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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선진화 토론회…"보장성 80%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이념적 주장'과 '이념적 규제'와 국민들의 형평 콤플렉스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선진화뿐 아니라 제도와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장 및 제도적 틀이 1977년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2만불 시대의 틀로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에 정부의 명령과 통제가 아닌 경쟁원리를 접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며 의료 중심의 정책에서 건강증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불필요한 규제들을 이념형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고 역시 "1977년 형평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여당 지도부 상당수도 현재의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80% 주장은 달성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념적 반대 목소리 넘어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기에 촛불에 넘어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의료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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