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인상안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부족사태가 금명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안건처리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와 외과 건강보험 수가가산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이 재상정 된다.

이번 수가 조정안의 핵심은 흉부외과와 외과 건강보험 수가를 현행보다 각각 100%, 30% 인상, 이들 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원 기피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금액으로 보자면 흉부외과에 연간 486억원, 외과에는 연 43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제도소위, 정부안 수용 '잠정합의'…수가인상 청신호

한편 동 사안은 지난 1월 건정심에 상정되었다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의결이 무산되었던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지난 17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가 안건처리 방향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

당시 소위는 흉부외과의 수가를 100%, 외과 수가를 30% 인상하도록 하는 정부 원안을 수용하되 소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을 첨부해 차기 건정심에서 동 사안을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다.

소위 부대의견으로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검사료, 식대, 약제비 등) 추가 검토하고 △향후 이와 같이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대가치점수 가산을 통한 수가인상은 지양하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흉부외과 2015년 공급부족 사태 직면…복지부 여론몰이

더욱이 복지부가 건정심 심의에 앞서 흉부외과의 공급부족사태가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여론몰이에 나선 점도 희망적이다.

정부가 앞장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의 시급성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는 것.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 수급분석 결과, 2010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많지만 2015년부터는 공급부족사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20년에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2025년에는 수급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해 최소 1064명에서 최대 1493명까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해 질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흉부외과와 외과 모두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가조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