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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재추진 이유는 신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1 0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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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태환 지사가 최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제주도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법인 병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친절하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새 명칭도 붙였다.

지난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김 지사는 도민 여론 조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38%에 그쳐,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겠다고 밝힌지 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소한의 자숙의 시간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려는 김 지사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때라면 도민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그 찬반 논란끝에 나온 도민의 여론을 전문적이지도 온전치도 못한 '신념'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 지사의 태도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대운하를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 신념은 독선과 아집이며, 국민을 불편케 할 뿐이다. 2009년 새해 국민들은 자기만의 신념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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