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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 보장성 위한 보험료 인상 불신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9 13:12:14
  • 가

일반인 2천명 설문조사 결과…62% "정부 재정지출 확대"

국민의 80% 이상은 아픈 사람의 의료보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다.

29일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에 대해 62.8%가 보장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7.9%만이 개인의료보험 등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62.6%가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53.9%가 적정수준이라고 답했고, 18.5%만이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42%가 신뢰한다고 답한반면 52.3%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40.1%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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