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쏟아졌다. 수가 인상부터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는데,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전공이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에서는 흉부외과의 현재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양한 위기 극복방안들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연세의대 장병철 교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이 어려운 전문과정을 수료했지만, 힘든 업무에 비해 실제적인 보상이 적으며 미래 비전이 없는 현실을 소개했다.

특히 낮은 수가로 병원들이 인력 채용을 꺼려 현장에서는 전공의는 부족하지만 전문의는 남아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의들은 일자리가 없어 개업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술수가 및 수술 후 환자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노력과 함께 응급센터 및 2,3차 기관의 흉부외과 필수과목 지정을 통해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사들은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했다.

연세의대 정경영 교수(흉부외과) 역시 고난이도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재료비 별도보상재료 품목 확대, 위험도 반영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정원석 이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개업을 하면서 자기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어탠딩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현재 흉부외과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때 정부가 병원협회에 맡겨놓지 말고 각 과의 불균형을 고려해 적정 의사수를 산출해 인력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 의전원 제도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좀 더 현실적인 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흉부외과 수술은 응급의 영역"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평원 이충섭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외과계 업무량 조정 등은 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것인데, 위기를 수가의 문제로만 귀결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일자리 창출·수가 가산·의료분쟁 해결 방안 내놔

한편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은 정부가 추진중인 3가지 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에 규정된 전담전문의 2명을 흉부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해 흉부외과 의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

내년 상반기 난이도가 높은 흉부외과 수술 분야에 대한 수가 가산을 진행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정책관은 "수가 가산은 상대가치점수와 별도로 진행하겠다"면서 "확충될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활용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