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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협상을 기대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8 0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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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약사회를 시작으로, 사상 처음으로 의약5단체와 공단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치협을 제외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4단체가 공단과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1차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별 대원칙을 교환했다.

'전초전' '상견례'를 마친 공단과 각 단체들은 2차협상에서부터 각자의 연구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또는 인하폭을 공개한 채 협상에 임할 예정이서, 향후 협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사실 올해 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입된 만큼,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심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앞서 정부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가 협상을 벌이고 계약하던 방식과 달리 의원과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원가와 경영구조의 차이를 의료수가 인상률의 차이로 담아낼 것이라고 제도변경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협상테이블에서 각각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 일명 '근거중심'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몇 해간의 수가협상은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합의가 아니라, 건보재정과 의약단체간 요구안을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유형별 협상을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여 연구용역결과는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고,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폭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의약5단체장과 공단이 5일 단체회동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건정심의 공으로 넘기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진 채 논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으로 자율계약을 성사시킨다.'

이 같은 원칙이 협상기간내내 지켜질 수만 있다면,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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