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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의료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TF 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10 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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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의원 등과 간담회, "수수료 적정화 필요"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1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김용구 국회의원과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장 및 주수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김현수 한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물가 부담비율 증가는 결국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용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가중과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 년간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데 비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역시, 신용카드 가맹률은 거의 100%로 진료비의 결재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의료기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분석이다.

간담회 후 3개 의료단체는 TF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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