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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시 연 783억원 예산절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4 10:42:54

손숙미 의원 "참여정부 신설안보다 2890억원 더 절약"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 매년 78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인건비 616억원 △고지비용 128억원 △수납비용 7억원 △기타 업무 비용 32억원 등 연간 783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 의원은 "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징수공단 신설(안)과 비교시해 최대 2890억원이 더 절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으로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안을 제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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