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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노력"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1 12:19:34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 내년 사업계획 밝혀

올 한해 임의비급여 합법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 등에 큰 역할을 한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2008년에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지난 2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성과로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 노사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특히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적극 나서 복지부의 인식을 환시키는데 큰 일을 했다"면서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의 80~90%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법을 검토해 새 정부 인수위가 들어서면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건강보험 발전방향 연구를 조만간 최종 마무리하고, 인수위에 연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중간 연구결과에는 의료저축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내용이 담겼으나 최종 연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또 의협과, 병협간의 시각차를 줄이는데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적극 나설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각차가 큰 의료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 하나의 안을 도출한다는 것.

그는 "의료계가 의료법 하나 입장을 통일시키지 못하면 되겠냐"면서 "허심탄회에게 논의해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 홍보 등도 강화해 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의료인으로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현실적으로 바꾸어줬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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