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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병·의원 수가인상률 21일 최종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16 11:16:54
  • 가

16일 회의, 건보재정 확보-지출구조 합리화 논의 집중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는 기존 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쪽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공익대표 중재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 자리에서는 건보 국고지원 강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보험재정 확충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강화, 국고지원비율 준수, 보험료징수율 제고 등 수입확보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국고지원비율 준수와 관련해서는 가입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 쪽은 심사기준 강화, 산재 건보환자 이중청구 근절, 단순물리치료 비급여 전환 등 지출구조 합리화 쪽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만6세소아 입원료와 관련, 본인부담금 조정보다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출을 억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이같은 개선과제를 제도개선소위원회 넘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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