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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와 새 의료급여제도 타협은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8 22:16:39

7일 시도 총무 보험이사 긴급회의, 입장 재확인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긴급 전국 시도의사회 총무․보험이사 연석회의을 열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반드시 저지해나가기로 다시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급여제도 관련 의협 TF팀과 전국 시도 총무 및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료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언론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엉터리 급여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는 금명간 제작해 금주 안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의협은 특히 진료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체불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제도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액의 세부적인 보전책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수호 회장은 "변형된 의료급여제도 이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은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하루아침에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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