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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내년 하반기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7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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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인상액•시기는 미정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 담뱃값 수준으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의 50%는 금연프로그램, 지역 암센터 설치 등에 나머지 50%는 지방세수 보전, 엽연초 경작농가 손실 보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조정 폭은 내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는 500원씩 2차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1천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안, 1천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인상 파급 효과와 담배 사재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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