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권이 강화된 협상결과를 놓고 정부측은 그 피해액을 1천억원 미만으로 진단한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KBS1 TV에서 3일 오전 방영된 ‘한미FTA 협상타결 우리의 과제’에서 다뤄진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송영길 의원(열린우리당)은 방금 유시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피해액은 1천억원도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며 의약품 분야의 시민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객 중 신영근 약사(39)가 특허연장과 함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와 의약품위원회, 특허연계 자료 독점권 강화 등으로 고가약의 시장 지배력이 우려되고 실질적으로 혁신적이지 못한 신약의 권리강화라는 회의적 생각이 든다며 토론자의 의견을 물었다.

송영길 의원은 이어 “세계화가 필요하다. 신약최저가 보상과 강제실사권 제한은 막았으며 많이 지켜냈다” 며 “국내특허 심사기간이 9개월 미만이라 심사연계 특허연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제네릭, 밀가루약에만 의존하겠느냐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이에 반박하면서 “특허가 3~5년 연장되면 유장관도 6천억에서 1조원까지 피해를 예상했고 실제 호주에서 1조 6천억원의 피해를 본것을 나타고 있다” 며 “개방으로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독점도 강화될 우려도 있다. 정확한 계산은 안됐지만 3~5조 손해를 본다. 환자, 제약사, 국민 모두 보험료를 더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교수는 이에대해 “토론회 직전 피해액은 1천억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유시민 답변있었다” 며 “특허연장 대략 들은 내용 심사기간이 큰 문제로 알고 있으며 그 이외부분 원문봐야 할 것 같다. 시민단체 우려했던 것은 완화됐다”고 반박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 MBC의 한미FTA 긴급진단에서도 참여연대 이토호 사무국장은 토론자로 나서 “약가적정방안이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며 “미국측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부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약가적정화 방안은 사실 고육지책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물중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등의 보장을 정부가 휘둘리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다” 며 “국력 규모에 비해 영세한 국내제약을 발전을 위해 높은 제네릭가를 활용하는 것이 과제”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