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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4대 유형별 수가협상' 입장 재확인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4 11:58:08
  • 가

13일 실무회의..의약단체 "공동연구 후 계약" 팽팽한 대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4대 유형별 수가협상'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약단체 또한 "공동 연구 후 계약하자"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단은 13일 의약계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2006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후 수가 계약을 하자고 덧붙였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지금부터라도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고 거듭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한 유형별 단가 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분류방식에 있어서도 "공단이 제사한 것 이외에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며 "수가계약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적절한 유형을 도출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 됐으며, 공단과 의약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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