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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현실 망각한 수가계약 사죄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8 2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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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성명서, 선택분업 전환 공단해체 요구도

2006년 수가계약 체결을 두고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을 싸잡아 강한 어조로 성토하고 나섰다.

내년 수가계약에 대해 비난 성명이 나온 것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부산시의사회는 18일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한심한 수가계약에 분노한다!'라는 성명을 내어 2006년 의료수가 계약은 사회주의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파산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4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진흥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파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3.5% 인상안에 합의 계약한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한다고 했다.

이어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수가를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 땅의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심한 좌절과 모멸감을 주는 일방적인 수가인상안에 최초로 합의를 해준 이번 수가계약은 향후 저수가 의료정책에 항거할 명분조차 스스로 내던져 버린 한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협회에 대해 회원들의 현실을 망각하고 체결한 의료수가계약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정부에 대해서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책임주체로서 지역건강보험의 국고 부담 50%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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