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보험급여의 확대범위 등이 건정심에서 의결됐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문화일보 <포럼>기고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합의를 통한 결정이란 긍정적 측면과 달리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사평가원에서 상대가치 연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중에 상대가치의 점수를 통해 수가를 조정해서는 안된다"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해서 시행해야 하며, 전체적인 재정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대가치 총 점수는 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박사는 또 "2006년부터는 요양기관 분야별로 환산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앞으로 분야별 환산지수 연구를 할 때는 요양기관 시설 및 장비 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와 적정 소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3년에 1만명씩 배출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수가 수천개씩 증가하고 수십억원대의 고가 장비가 줄줄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투입비용에 근거한 수가 결정방식은 국민들이 의료공급자를 무조건 먹여살려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박사는 "현재 보험 적용을 받는 서비스임에도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케 하는 '100분의 100'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정심 의원중 공익대표. 특히 보험자측 대표의 참여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박사는 "보험료, 수가, 보험급여 확대 등이 동시에 논의돼야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때 현재의 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계약 체결 구도는 무제가 많다"며 "따라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간에서 공익대표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박사는 마직막으로 "제도정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안은 정보를 포함한 관련 단체간 또는 심지어 관련단체 내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초자료가 많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단과 심평원은 합리적 지출과 관리비 운영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