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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낙하산 인사에 고속승진까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7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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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경화 의원, 복지부출신 공무원 45명 근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네 차례나 비전문가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이직해 연금공단에 특채된 직원이 1-3급 고위직만도 45명에 이르나 이들 중 연금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명(22.2%)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1급이 6명, 2급이 19명, 3급이 20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사는 1995년 4월1일, 1999년 1월1일, 2000년 8월3일, 2003년 7월1일 등 네 차례에 나눠 실시됐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0년이 걸렸으나,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자 절반 수준인 4년9개월로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은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설령 연금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네 차례나 비전문가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이직해 연금공단에 특채된 직원이 1-3급 고위직만도 45명에 이르나 이들 중 연금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명(22.2%)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1급이 6명, 2급이 19명, 3급이 20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사는 1995년 4월1일, 1999년 1월1일, 2000년 8월3일, 2003년 7월1일 등 네 차례에 나눠 실시됐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0년이 걸렸으나,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자 절반 수준인 4년9개월로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은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설령 연금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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