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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연구사업 국고낭비 심각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5 11:55:30
  • 가

식약청 외부용역과제 중 57% 활용실적 미흡

국가예산으로 행해지는 연구개발(R&D)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국고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관리체계까지 미흡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식약청의 자체연구과제 및 외부용역과제를 수행한 세균제제과 등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 중 자체수행과제의 41%, 외부용역과제 중 57%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기위해 식·의약품 기준 및 규격제정 등을 포함한 관련 연구 등의 개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청은 효율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불량만두 사건을 포함, PPA함유 감기약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식약청의 2003년 연구개발산업 총 예산액은 자그마치 240억이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식약청의 2002년도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역시 자체수행과제의 40%, 외부용역과제 중 38%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땅에 떨어진 식약청 위상을 재정립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재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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