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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개혁 '필수특화' 사업인데 '뇌혈관' 제외한다고?

발행날짜: 2025-05-07 05:30:00

일선 병원들 "뇌혈관 빼고 지역·필수의료 납득 어려워"
정부 "예산 중복지원 안돼" 입장…병원계 "설득력 없다"

"뇌혈관은 지역·필수의료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필수특화 지원사업'에서 '뇌혈관'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취지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분야에 연간 1천억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특화 지원사업에서 앞서 발표했던 '심뇌' 에서 뇌혈관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가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사회 자리에 참석해 '픽수특화 지원사업'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뇌혈관' 분야를 제외한 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뇌혈관전문병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중복 지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A병원 관계자는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원금은 병원이 아닌 의료진을 위한 보상 명목"이라며 "병원 운영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이유로 필수특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자 일선 병원들은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뇌혈관 전문병원 관계자는 "앞서 계획을 발표할 때 뇌혈관 등 필수분야 중점 병원을 지목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씁쓸하다"면서 "지역 내 병원들은 소외되는 정책"이라고 한마디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논리라면 심뇌혈관 네트워크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상종 또한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정사태를 겪은 최근 2년간 전국 뇌혈관 전문병원의 뇌혈관 수술 환자가 급증했다. 그만큼 지역 내 응급환자 치료에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전체 뇌혈관 수술 및 시술 통계를 살펴보면 뇌혈관 전문병원의 수술 환자 증가율은 23년 대비 24년도 36.8%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스포항병원(경북 포항)의 경우 2023년도 688건에서 2024년도 928건으로 34.9% 증가했으며 대구굿모닝병원은 682건에서 981건으로 43.8% 늘었다. 서울 소재한 명지성모병원도 552건에서 774건으로 40.2% 증가했으며 청주 효성병원은 453건에서 567건으로 25.2%나 상승했다.

이처럼 지역 내 의료공백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에선 제외될 처지에 몰리면서 뇌혈관전문병원들은 불만이 치솟고 있다.

뇌혈관 전문병원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뇌혈관 분야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대학병원과 대형 중소병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며 씁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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