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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로 새역사 쓴 강청희 이사...시민연대 포럼 구상중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24 05:45:56

의협임원, 보건소장 경험으로 편협했던 시각 넓힐 수 있어 큰 보람
전문인력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남은 수가협상에 전력

의사로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건강보험공단에 입성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2년에다 추가 1년을 더해 3년의 임기를 꽉 채운 그는 지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건의료현장 전문가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강청희 이사는 23일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외부인으로서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에 적응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년간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을 지내고 건보공단 상임이사로 들어와 수가협상,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제네릭 약가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관장했다.

그는 "의협은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이고, 그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경험은 건보공단에 와서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작 급여이사 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공직 수행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역지사지 전략으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처음에 몰아붙인 면이 있었지만 그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됐고 통합돌봄, 상병수당 등 새로운 업무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데이터 관련 업무 역시 강화됐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실무진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사고력으로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취임 이후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영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채용 미달, 퇴사 등이 이어지며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상황.

강 이사는 "전문 인력이 건보공단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공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나 전문직 역할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들어와도 결국은 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상임이사로서 그 부분을 잘 관장하지 못한 것 같아 자책도 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5월 수가협상, 코로나19 경영난 반영은 회의적

4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5월에 펼쳐질 수가 협상. 일부 공급자 단체는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내부 연구에 돌입하는 등 실무진은 관련 근거 만들기에 한창이다.

강 이사는 "수가계약을 3번 진행했는데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밴드 결정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 공유가 잘 안됐다"라며 "거시지표, 진료비 누적 등 공급자 단체가 요구하는 데로 자료를 다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협상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했다"라며 "곧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입자 공급자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퇴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도발전협의체도 4월에 한 번 더 열어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 반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전이 따로 존재한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 이용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입도 줄었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 보장 외에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임기 후 보건의료 시민연대 포럼을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의사 출신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새롭게 선출된 의협 회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너무 정치적으로 수가협상, 급여 문제에 대응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돼 국민 설득이 안된다"라며 "정제되고 설득 가능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국민에게 제시하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성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면 모든 분야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떠나는 강청희 이사, 보건의료 시민연대 개념의 단체 조직 계획

3년의 임기 종료는 목전에 둔 그는 못다 한 숙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그의 아쉬움은 결국 차기 급여상임이사가 이어 나가야 할 업무이기도 한 셈.

강청희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일례로 비대면의료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것이고 적응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퇴임이라 아쉽다"라고 전했다.

또 "의료인력 자원부터 시작해서 인력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될 것인가, 파악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도 최우선 순위의 변화"라며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강청희 급여이사.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겠다는 깜짝 계획을 발표했다.

강 이사는 "5월에는 코로나 현장이나 예방접종 현장에 가서 일할 생각"이라며 "의료계, 행정, 건강보험을 경험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된다면 보건의료 시민연대 개념의 단체인 포럼을 만들어볼까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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