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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12-28 05:45:50

박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우)
"의료인 전문성, 법률적 조언 많이 필요한 곳 찾아갈 것"
의사출신이라서 의료법만 다루지 않아...행정, 사건도 능통

'배움'을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갔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다. 의사로서 15년, 변호사로서 2년. 그의 나이는 이제 서른아홉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막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3년 차를 맞은 박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우)의 이력이다.

박재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노인정신의학 분야를 공부하는 전임의로 활동하면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 합격했다.

변호사 면허를 딴 후 그는 고향인 창원에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다) 하지 말자'는 생활신념대로 그의 결정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콜'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이 있었기에 박재영 변호사는 전임의로 진료 하면서 시험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다.

주말을 활용해 기출문제를 풀었고, 주 중에도 한 두 시간씩은 문제를 봤다. 틈틈이 인문학 서적도 읽었다. 변호사 면허를 딴 후에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법전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했다.

그는 "정신의학과 법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의 공격성, 분노, 거짓 등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법정에서는 사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자문이 그것이다.

그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등 국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박재영 변호사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약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큰 단점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치료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의사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소위 치료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부작용이 없다는 데 집중해서 건강기능 보조식품처럼 생각하는 스타트 업체가 있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 "결국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더불어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있어야 한다"라며 "임상시험 관리를 하려면 계약하는 부분, 어떤 내용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등 법적으로 표준화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의사출신 변호사는 의료사건만 잘 하고 나머지는 잘 못하거나 아예 모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며 "의료행정 사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등은 의료지식을 갖추면 훨씬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시대에서 그는 의사도 의료관련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단,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이 말은 의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의미.

박 변호사는 "의사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변호사업의 본질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는데 '기술'이라는 답을 내렸다"라며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 법 기술적인 문제와 얽힌다. 소송은 공격과 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그처럼 의사 면허를 따고도 진료실이 아닌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응원했다.

그는 "말로만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다"라며 "고민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훌륭하다. 세상은 말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며 "잘못 들어섰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 참고 견디며 뚜렷한 목표를 갖고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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