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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책임전가 발언·대책…의료계 "힘 빠진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3-21 06:00:59

연일 책임 회피성 발언에 법적 책임 묻겠다는 대책까지 발표
"정부다운 대응은 안 하면서 책임만 회피…악의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일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대거 발생 지역인 대구에서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언과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헛웃음만 짓고 있다.

의료계가 공분하게 된 최초의 발언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다. 일명 마스크 사재기 발언.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호복 등 의료장비가 부족하지 않다. 의료진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권영진 대구시장
여기에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가세했다. 권 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가 감소세에 있는 모습이었지만 요양병원, 대형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달아 이어지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같은 날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기름을 부었다. 최근 사망한 17세 학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발표하며 학생에 대해 13번의 검사를 진행했던 대구 영남대병원의 검사실이 오염됐다고 한 것.

20일에는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병원에서 감염관리지침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정적 지원 제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 의사들 부글부글 "자원봉사 즉각 철수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일련의 발언과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힘이 빠진다"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집단 발생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의료진이 머물고 있는 대구에 있는 의사들도 허탈감을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대구로 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 의사는 "권 시장의 발언을 접하고 욕부터 나왔다"라며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차라리 휴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구 M외과 원장도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를 먼저 해야 한다"라며 "힘 빠지게 만드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구시의사회는 내부적으로 시청대책반에서 자문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교수들을 철수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 발언 후 의사회 차원에서도 항의를 했다"라며 "전형적인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권영진 시장의 발언과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중대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가 아닌 지역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발언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퍼졌다. 대구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는 의료진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아예 성명서를 내고 "비상 상황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의사에게 돌리는 꼴이야말로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인의 공통적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 중 하나다. 자원봉사하러 간 의사인력은 즉각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감염원 유입 차단 등의 선조치 시기를 놓치고 전국 확산, 대형 전파가 일어났다"라며 "이제 와서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정부나 지자체 발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발언과 대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가 밀집한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검사를 의료계는 일찌감치 이야기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협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2월 초부터 요양병원 같은 요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 요양기관에 있는 환자,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전수 검사를 말한다"라며 "정부다운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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