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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태, 개인 책임보다 시스템에 눈길 돌려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14 10:58:46

의협·간협·의료연대본부 잇따라 성명 "시스템 개혁이 시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원인이 '병원감염'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의료단체들은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감염 시스템, 특히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원감염 관리 시스템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소중한 어린생명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는 말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은 더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NICU 감염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 역시 의료인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 자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병원과 특정 의료진의 잘못으로만 사건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의협은 "이대목동병원의 관리실태 및 책임문제와는 별개로 진짜 원인은 의료시스템에 있다"며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에서 환자 생명을 살릴수록 병원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 및 재료, 시스템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관리를 위해 투자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차원에서는 의료인 감염 관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와 함께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감염 추정 가능성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에 따르면 NICU는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한다. 초극소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함에도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간협은 "병원감염관리 중요성을 간호사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하고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적극 정부에 건의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역시 의료인 5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염경로를 밝히고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통상적으로 병원감염과 환자사망률은 간호인력 등 병원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감염경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인력을 포함한 시스템 문제까지 세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면 왜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왜 그대로 지킬 수 없었는지, 이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처리되는 방향은 향후 다른 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감염경로와 근본적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채 개인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감염관리 시스템에 책임 있는 병원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주지도 못하고 간호인력 기준 강화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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