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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30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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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 의료비 상승…"의료기기 산업 위축 부메랑"

야당 의원이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관련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는 30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한 신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조기에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비급여로 결국 전액 환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당장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부담은 외면한 채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신의료기기 조기 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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