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4년도 수가협상 기상도

2014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가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부터 공단과 의약계가 내년도 수가를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단체는 어디일까.

사실 현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유형별 수가협상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어느 단체가 유리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유형별(의원, 병원, 한방, 치과, 약사회)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했다.

단일 환산지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의원, 병원, 한방, 치과, 약사회에 단일 수가를 적용한 결과 각 부문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지만 단일 수가가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예들 들면 모든 요양기관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2% 인상했다 하더라도 한해 각 유형별 행위량 증가율이 병원 8%, 의원 3%, 약국 4%, 한방 5%, 치과 6%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의원, 약국 등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집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가져갔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단체가 보다 유리할까?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사용된 각 유형별 행위량 증가율은 2011과 2012년 각 상반기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행위량 증가율은 병원이 무려 10.9%로 가장 높았고, 한방이 7.3%, 의원이 5.4%, 약국이 4.6%, 치과가 4.3%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까지 수가협상은 매년 10월 시작함에 따라 전년도와 전전년도 상반기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5월에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201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011년 대비 2012년 한해 동안 각 유형별 행위량 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협상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협상에서 2011년, 2012년 상반기 자료를 활용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병협은 절대 불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풀어가야 한다.

병원의 행위량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가져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 투입량이 많다고 해서 경영상황이 호전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공단 뿐만 아니라 재정을 나눠가져야 하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의 입장에서 보면 수가 억제 명분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다 병협은 지난해 높은 행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에서 2.2% 인상하기로 합의해 다른 단체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 수가가 2.2% 올랐다고 해서 환영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배분해야 하는 5개 단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해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6364억원. 이중 병원이 2.2% 수가 인상에 따라 약 절반인 3138억원을 챙겼다.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가져야 하는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수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병협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병협 관계자는 16일 "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형은 커졌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일 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반면 의협은 행위량 증가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복지부도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단체들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보장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