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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단 "총액계약제 받으면 수가인상폭 공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3-05-16 12:35:31

재정위, 수치 공개 요청 사실상 불허…공급자 "현실적 협상하자"

수가 인상폭 공개를 놓고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가 답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협의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는 16일 건보공단에서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수가인상폭 공개를 놓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했지만,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 분위기였다.

공급자 단체 측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마경화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전은영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영민 보험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단이 아닌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는 수가협상단 관계자 대신 실무진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공급자단체는 당초 알려진대로 효율성,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강조하며 수가 인상폭을 미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수가인상폭을 미리 알게되면 보다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소위의 입장은 단호했다. 수가인상폭 공개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소위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유일한 카드인 수가인상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총액계약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줄 수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재정위는 수가협상 전 불신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첫 만남이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공급자 측은 오히려 불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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