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원 설립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보험회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횡포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다."

금융위원회의 공·사보험 정보를 집적하기 위한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이학영 의원은 2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김 빠진' 토론회였다. 초청된 8명의 토론자 중 6명이 보험정보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었다.

보험정보 집적의 이해당사자인 보험개발원 이준섭 이사는 책상 위에 이름표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참석 하지 않았다.

보험정보원 논란을 불러온 금융위원회 관계자인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회의 때문에 토론회 초반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심지어 그는 "보험정보의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쭉 논의해온 부분"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보험정보원 설립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하려던 토론회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발언을 놓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요즘 금융위가 너무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보험정보원 관련 내부 보고서를 보면 전혀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힌 민병두 의원의 인사말과 금융위원회 국장의 발언이 배치되는 것을 재확인하며 "오늘 이 모임은 상당히 해프닝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심사·평가, 민영 보험이 할 일 아니다"

토론자들은 보험정보를 한군데로 집적할 수 있는 보험정보원 설립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토론회장 뒷편에서는 보험정보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

박상근 부회장은 "보험정보원을 통해 진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 진료정보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영보험이 할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비급여 진료비는 자율시장에서 의료기관별 원가에 기초해 결정되는 것이고 환자 동의 아래 수행된 비용"이라며 "이를 심사삭감 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보험 정보 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강창구 정책위의장은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사보험간 진료정보와 심사정보가 공유되면 보험사는 공보험 정보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보험인 공단의 질병 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김종명 의료팀장은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폭등 책임을 비급여 문제로 돌리고 엉뚱하게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꼬집었다.

이어 "비급여는 점차 건강보험 보장영역으로 확대돼야 하고 당장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그 역할을 잠시 맡긴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병두 의원이 공개해 논란의 화두에 오른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 보고서'에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으로 위탁하고, 현재 보험개발원을 (가칭)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해 공사보험 정보를 집적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보험금 인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