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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근혜 당선자에게 제2차관 신설 건의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21 0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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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인수위 대비 보고체계 지시…"보건의료 관장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복지부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0일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동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팀 구성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복지부 기획조정실에서 인수위원회 관련 별도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등 각 실국별 현안을 취합한 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별 국장 및 과장급 2~3명이 파견 형식으로 새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병행된다.

주목할 부분은 복지부 차관직 추가 신설이다.

5년 전 MB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차관 등 차관직을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방안을 건의해 성사된 듯 보였으나, 막판 여성부 신설로 수포로 돌아간 전례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을 경험한 박근혜 당선자가 민생정부를 기치로 내걸며 암 등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공약 등 보건의료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복지부 내부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차관 신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라면서 "연간 40조원이 투입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인수위에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사 출신 차관 영입과 관련, "역대 차관을 보면, 외부에서 온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부처 업무를 세심히 관장해야 하는 차관직의 특성상 외부 영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도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좌우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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