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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중지제 도입"

이석준
발행날짜: 2012-11-07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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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의료정책 발표 "의약품 유통 투명화 강화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중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RFID 조기 정착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는 7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공약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관행적으로 남아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될 수 밖에 없는 제약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꼬집었다.

그는 "제약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제조업 평균 12.2%보다 훨씬 높은 36.8%에 달한다"면서 "품질과 가격경쟁보다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위주의 경영으로 기업들이 R&D 투자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를 총 약가의 20%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FDA 이슈로 윤리적 영업 관행이 협정문에도 반영될 정도"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제약산업의 현실을 문 후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강화를 위해 RFID를 조기 정착하고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중지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의료기기 역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의약품/의료기기관리종합센터로 확대 개편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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