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과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사실상 의문을 제기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갔을 때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요구했다"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협상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보완하거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성분명과 제품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안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갔을 때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라며 "시간을 갖고 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제도화에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